1.일시: 2025.09.11.오전11시

2.참석자:이용복연합회장,부종식변호사,최원철한양대교수,김주석건축사,오형진회장,김윤관회장,김미숙회장,최승자회장,장덕수회장,임창민회장,김종현대표,김진홍사무국장(총12명)

3.주제: 지산 용도 변경 (공장 → 주거용) 으로 공실 문제 해결

4.주요 발표

1) 최승자회장: 라이브오피스 개념도입하고 노인복지시설도 넣자

2) 최원철교수: 정부 통매입으로 Co-liveing 가능 

3) 김미숙회장: 전입신고 문제는 법을 바꿔야함 

4) 장덕수회장: 기부채납을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다

5) 김주석건축사: 집중화현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6) 부종식변호사: 산집법시행령 36조4에 의하면 시행령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허용할 수 있음

7) 이용복연합회장: 공공임대형기숙사⇒전입이 가능한 공공임대형기숙사로 용도변경, 지원시설 확대(40%) 및 공장축소 70% ⇒ 60%

5.향후 추진 일정

1) 산자부,국토부 질의 : 9.3 대책에 지산도 주거용도변경 가능 여부등

2) 대토론회 개최: 2025.9.25 오후2시 

3) 공청회 개최: 관련 국회의원과 개최여부 협의 

4) 관계 법령 개정 

법률분과, 구조분과, 수익성분과 분과별 전문가들이 참석 및 발표하여 지산 용도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 위해 수고해 주시분들께 격려와 응원 보내 주세요.

2025.9.12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연합회장  이용복(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