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늘려줘야”

심각한 공실 문제 해법은?

고금리ㆍ공급 과잉에 공실 확산
관련 대출도 사실상 끊긴 상태
분양자ㆍ임대ㆍ임차인 위험 노출
금융 지원ㆍ세제 혜택 복원 절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업계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문제도 확산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의 공실이 건설산업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의 카드가 속속 제시되고 있지만, 지산의 공실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던 지산은 현재 미착공 물량(234개)과 건축 중인 물량(95개) 등을 포함해 15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급과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저조한 분양실적에 따른 공실, 상가시설 미분양과 미입주 등에 휩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산은 한때 분양대금의 90%까지 대출이 허용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았지만, 2022년 이후 고금리와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신규 분양은 물론 거래도 말라 있다”며 “최근에는 분양과 관련한 대출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지산을 방치할 경우 건설사, 시행사의 위기는 물론 기존 분양자, 임대ㆍ임차인 모두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는 지산을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산이 활성화하면 기존 수도권 등의 노후 산단을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롭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2023년부터 축소된 취득세(50%), 재산세(37.5%)를 복원하고, 입주대상업종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제한되던 입주업종을 산업단지 내에서는 도박업·주택공급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으로 완화했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입주업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종확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ICT나 AI를 접목한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단순히 지식기반산업이나 정보통신업 등으로 묶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입주가능업종을 제시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입주불허 업종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산에 대한 수요 위축과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다”며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현재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대출 등 미흡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일 기자 royal@